인니 KF21 양산 2026까지 발목, 계약서 못까는 한국과 목소리 높이는 인니

지금 인도네시아에는 한국 방사청장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실장을 만나 KFX 투자 미납금을 받기 위해 회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들은 KFX 사업에 있어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대통령실장은 한국에 대하여 협정의 재협상,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장, 전투기에 대한 비즈니스 등 3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KFX 사업에 대하여 한국에는 4가지 기술을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는 9가지 기술을 손대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런 기술적 문제는 처음부터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계약상 불명확하게 처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기술협정을 맺지 않은 것을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KFX 공동개발 협장을 맺고 그 이후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상호투자 협정과 한국의 수리온과 인니의 수송기 공동판매 협정을 맺었으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니의 사업파트너인 카이 사장을 횡령을 이유로 전격 구속 사법처리했으나 곧 법원에 의해 횡령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풀려나와 이때부터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대한 자금 지급을 거부하는 한편 잠수함 도입 계약까지 취소해 버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협조가 없으면 KF21은 2026년까지 양산예산을 받지 못해 양산이 불가능한데, 양국은 KFX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계약불이행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한국이 갖고 있기에 인도네시아는 돈을 내지 않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고, 한국은 무조건 돈을 내야 한다는 요구만 하는 것인데, KFX 사업계획상 처음부터 블록1, 블록2 로 나누어 인도네시아가 블록1까지만 참여한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3가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돈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계약 불이행은 한국이 했기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KF21 양산은 내년과 후년에도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