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months ago

Prologue: 지속가능도시-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협치)에 Economy(경제)를 더하다

Ⅰ. 성장의 끝, 도시의 내일

01 성장하는 도시, 긴 그림자
성장은 당연한 것인가?
이중적 자화상, 집중과 소멸 사이
성장 vs 반성장, 또는 제3의 길?

02 지속가능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시 패러다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모제스로부터 제이콥스, 그리고 이후
UN SDGs와 새로운 도시의제

03 지속가능도시, What? How?
회복 탄력성, 견뎌내는 힘
혁신, 나아가는 힘
포용, 떠받치는 힘
Ⅱ. 지속가능도시의 실천, EESG

01 Economy: 모두가 누리는 도시의 매력
도시경제 실천과제 1: 사람을 모으다
도시경제 실천과제 2: 도시의 매력을 강화하라
도시경제 실천과제 3: 균형을 유지하라

02 Environment: 지구를 지키는 혁신과 참여
도시환경 실천과제 1: 도덕이 아닌 필요, 인식을 전환하라
도시환경 실천과제 2: 친환경 기술혁신을 지원하라
도시환경 실천과제 3: 자원순환 활성화, 인센티브를 부여하라

03 Social: 지속가능도시를 떠받치는 튼튼한 사회
도시사회 실천과제 1: 포용성을 증진하라
도시사회 실천과제 2: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라
도시사회 실천과제 3: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라

04 Governance: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지속가능성
도시정부 실천과제 1: 집단지성으로 합리성과 반부패를 성취하라
도시정부 실천과제 2: 집단지성을 제도화하라
도시정부 실천과제 3: 참여와 협치의 효능을 느끼게 하라

Ⅲ. 지속가능도시, 현재와 미래 사이

01 도시경제, 디자인에서 해법을 찾다
Economy, 지속가능도시의 첫 번째 실마리
대도시와 중소도시, 같은 목표 다른 길
성수동의 경험, 포용적 디자인이 혁신을 이루다

02 선진국 대한민국, 아래로부터의 환경혁명
기후위기, 환경문제면서 경제문제
지방정부가 앞장서는 대한민국 환경혁명
성동구의 환경혁명, 스타트업과 함께

03 강한 사회가 지속가능도시를 만든다.
사회를 만드는 사회정책
사회서비스, 지방정부의 임무
스마트 포용도시 성동

04 지속가능도시의 디딤돌은 참여와 협치다.
집단지성, 혁신을 이끄는 힘
시민참여 활성화, 구체적 의제와 충분한 교육
성동형 거버넌스, 갈등 속에서 피운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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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한정애 (환경부장관)
향후 2040년이면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증가하며, 이는 지구 환경의 암울한 변화까지 초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런 점에서 지속가능성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급박한 현실 문제라는 정원오 구청장의 이야기는 현재의 도시가 처한 위기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짚어낸 통찰이다. 이제 국가적 생존 과제가 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친환경 기술혁신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지구 환경 지키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저자의 제안에 많은 분들이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책 속으로
지속가능성은 우리 시대의 가장 첨예한 가치며 급박한 현실문제 다. 더 이상 거룩한 대의명분이 아니며 숭고한 이상주의도 아니다.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바 없이, 현 세대의 필요와 미래세대의 필요가 조우하는 것”을 지속가능성이라 하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불러온 경제양극화, 기후변화, 사회갈등과 같은 위기들의 전개양상은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넘어 미래 그 자체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_4쪽

도시를 떠날 수 없다면 우리는 도시를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변혁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모든 것의 변화와 일대도약을 이끌어내는 티핑포인트가 될 수 있다. 미국은 뉴욕과 LA, 중국은 베이징과 상하이, 유럽연합(EU)은 파리와 베를린으로 대표된다. 한 나라의 모든 역량과 자원이 이런 도시들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도시를 바꾸면 국가는 물론 세계가 변화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서울과 나머지 5대 도시에 대부분의 인구와 유·무형 인프라가 모여 있다. 이 도시들이 곧 대한민국이나 다름없다._13쪽

지속가능도시는 회복탄력성이 강한 도시다. 이는 도시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경제위기, 기후위기, 사회위기를 ‘견뎌내는 힘’을 말한다. 혁신은 ‘나아가는 힘’이다. 오늘의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3대 위기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낯선 위협이다. 기존 방식으로는 이에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강력한 혁신역량을 갖춘 도시가 위기를 견뎌내며 더 나은 미래로 전진할 수 있다. 포용은 ‘떠받치는 힘’이다. 혁신은 다양한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가 융합될 때 창출된다. 따라서 작은 차이로 편을 가르고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는 도시는 결코 혁신할 수 없을뿐더러 위기를 견뎌낼 수 없다. 포용은 지속가능도시의 기초다. 떠받치는 힘이 강해야 견뎌낼 수 있으며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_14쪽

경제와 도시가 급격하게 성장한 지난 200년, 또는 100년의 시간을 인생에 비유하면 청소년기였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시기를 살았고 기억하는 우리에겐 영원같은 시간이지만 전체 역사로 놓고 보면 무척 짧고 이례적인 시간이었다. 이런 착각은 인생보다 역사의 시간단위가 훨씬 크고 복잡한 사연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창조물 이 자연의 법칙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면, 지금껏 일궈낸 경제적 풍요, 문화적 성취와 그것이 집적된 도시라는 공간도 언젠가는 성장을 멈출 수 있고 쇠퇴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성장 속도가 갈수록 둔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10년, 20년 전과 판이하게 달라진 상황이 낯설고 두렵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의 현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_26쪽

포용은 혁신의 원동력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밑바탕이다. 산업 생태계의 전환주기가 짧아진 4차산업혁명 시대, 환경문제가 새로운 기술혁신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며 또 다른 창조적 파괴를 발생시키고 있는 ESG 시대에 도시는 끊임없는 혁신과 경쟁압력에 노출돼있다. 과거에는 한번 자리 잡은 산업과 사회구조로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100여년 이상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일상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시장을 창출하는 도시만이 번영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 포용은 도덕이 아닌 현실적 실천과제다. 지속가능한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으며, 그래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기술혁신과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출할 수 있다._93쪽

지속가능도시를 건축물에 견주어 보면, 포용적 사회는 꼼꼼한 기초공사로 단단히 다져진 지반이다. 혁신역량은 그 지반 위에 집을 짓는 공법에 비유할 수 있다. 초가집을 짓다가 벽돌집을 거쳐 콘크리트 아파트로 발전하듯, 공법의 혁신을 통해 우리는 훨씬 더 안전한 집에서 오래도록 편히 지낼 수 있다. 단단한 지반과 혁신적 공법의 결합을 통해 건축물은 비와 바람, 또는 화재와 지진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 이와 같은 건물의 구조적 특성이 도시에서는 회복탄력성이다._95쪽

과연 공공이 ESG를 원안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국가와 도시를 경영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미션은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이며, 여기서 경제는 필수적인 관리 영역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경제와 도시경제가 반칙과 특권에 의해 좌우되지 않게 관리하며 창의적 개인과 법인의 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함으로써 국민경제와 도시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진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으로 야경국가의 신화가 무너지며 정립된 공공의 역할이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유행할 때도 국민경제와 도시경제의 조정자로서 공공의 위상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경제상황 과 정책적 트렌드에 따라 권한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길 반복했을 뿐이다. 따라서 지속가능도시를 지향하는 지방정부는 민간기업과 달리,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에 Economy를 더해야 한다. ESG가 아닌 EESG다._101쪽

그런데 과연 공공이 기업의 ESG 담론과 그 체계를 원안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 기업은 경제활동의 당사자다. 그들이 말하는 ESG는 합리적 지배구조에 의한 기업경영을 통해 환경과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따라서 굳이 Economy를 논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국민경제와 도시경제의 조정자며 관리자다. 개인과 기업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를 통해 경쟁에서 탈락한 약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확충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책무다. 따라서 공공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려면 ESG에 반드시 Economy가 추가돼야 한다. ESG가 아닌 EESG인 것이다.

지속가능도시, 현재와 미래 시이
혁신정책은 우리가 만들어갈 지속가능도시의 미래

세 번째 장은 EESG란 틀에서 우리나라의 도시행정을 분류하고 분석할 것이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진 다음에야 날개를 편다’는 말처럼 이론과 담론은 현실이 전개된 다음에야 정리되고 유통된다. ESG 또는 EESG란 개념적 도식이 정립되기 이전에, 전국의 지방정부들은 경제·환경·사회적 측면에서 심화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위기를 이미 느끼고 있었고 해법을 모색했다. 모든 정책은 현재와 미래 사이에 있다. 저성장·양극화·일자리 위기, 기후위기가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분열을 심화시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면, 현재의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사회비전을 구현하는 혁신정책은 우리가 만들어갈 도시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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