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초진비가 비싼 이유, 외국과 의료비비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모사언 원장, 재진비, 의료수가, 저수가, 한국정부, 영국미국의료제도, NHS, 병원비를 위한 변명

병원 초진비가 비싼 이유, 외국과 의료비비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모사언 원장, 재진비, 의료수가, 저수가, 한국정부, 영국미국의료제도, NHS, 병원비를 위한 변명
영화 식코

https://namu.wiki/w/%EC%8B%9D%EC%BD%94
돈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보며 죽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돈 없으면 죽으란 말이오?
- 국내 개봉 캐치프레이즈
화씨 911로 유명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2007년작으로 대한민국에는 2008년 4월 3일에 개봉했다.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꼬집는 다큐멘터리.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까는 영화라 다른 영화에 비해서 국내에 안 알려질 뻔했으나, 의료보험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자 대한민국 정치가들이 관람해서 화제가 되었다. 특히 이 시기가 2007년부터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한미 FTA가 진행되었던 시기였으며 그 FTA에서 의료개방 문제가 언급되었기에 더욱 화제가 되었다.

2007년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받았다. 초청 당시 17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았다.
2. 상세[편집]
이 영화에서 다루는 미국 의료보험 제도의 심각성은 아래에서 설명할 단 3가지 사례만 들어봐도 얼마나 황당한지 알 수 있다.
손가락을 2개 잘린 가난한 환자가 병원을 찾았으나, 손가락 접합 비용이 각각 1만2천, 6만 달러나(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되서 접합비용이 싼 손가락 하나만 붙였고 나머지 하나의 손가락은 갈매기밥으로 던져줄 수 밖에 없었다. 정작 영화에서는 이 사람의 사례를 보여준 뒤 "이 영화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선을 긋는다. 영화는 보험 가입자여도 보험 적용이 개판이라는 것을 핵심 주제로 삼았는데, 손가락이 잘린 이 사람은 보험 미가입자이기 때문이다. 전국민 강제 의료 보험인 한국이라면 "이게 무슨 소리야!" 라면서 황당하겠지만 민영의료보험뿐인 미국이라 발생하는 경우.
병원에서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불을 거절했고, 스스로 갚을 능력도 안 되는 늙은 환자들을 차에 태워서 병원에서 떨어진 동네에 내다 버림.
9.11 테러 당시 뉴욕시를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뉴욕시 외부의 구급요원들이 그 후유증으로 폐질환 등에 걸려 보조장비 없이는 생존도 힘든 지경이 됐을 때 자기네 관할 밖에서 다쳤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약값과 병원비 지원을 거부해서 자비로 치료받고 있었다. 반면 테러범들은 오히려 교도소에서 국가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마이클 무어와 환자들이 직접 쿠바의 관타나모 수용소로 가서 치료해 달라며 시위를 벌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타나모 기지에 수용된 수감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기로 악명높다. 즉 미국 의료보험 제도가 하도 개판이니 차라리 관타나모에 수용되는 게 낫다는 조롱이다. 다만 관타나모에 수용되는 수감자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은 일반 미국인들의 평균 이상이다. 결국 이 소방관들은 쿠바에서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쿠바의 소방관들은 이들을 진정한 영웅으로 대접했다.[2]
그 밖에도 가관인 사례가 많다. 일례로 보험사 의료 고문들은 거부처리(denial) 비율이 높을수록 보너스를 받는다! 환자 소견서는 아예 읽어보지도 않고 보험혜택 거부로 처리한다. 그 근거를 찾기 위해 최근 5년의 환자 병력을 이 잡듯이 뒤져서 무좀(…) 같은 걸로 사유를 드는 것은 그나마 양반.
힐러리가 이 보험 제도를 고치려다가 보험회사와 보험회사의 로비를 받는 정치가들에 의해 결국 포기한 사례 등이 언급되고 있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생명을 걸고 의료보험제도를 고치려 했으나... 오바마 케어 참고.
3. 비판[편집]
마이클 무어의 작품이 으레 그렇듯이 다큐멘터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현실과 맞지 않다거나 지나치게 과장되고 왜곡되고 선동과 날조로 승부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Sanjay Gupta와의 논쟁

실제로 위의 사례를 말해주자 막상 미국인들은 병원이 굳이 인도주의적이지 않더라도 저러다간 당장 초대형 소송으로 박살날 것인데, 저럴 수 없다는 말이 거의 100%였다. 실상 병원비 못 내어도 일단 가면 (병원비 청구가 후불로 집으로 빌이 날아옴) 다 해주고,나중에 그냥 콜렉션으로 넘겨 빚더미에 올라가게 하더라도 일단 치료는 해 주므로 아예 인생 포기한 계층들은 미국이 나을수도 있다.

또한 '미국 의료보험 제도가 개판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안으로 쿠바의 의료보험 체계를 제시한 것' 역시 타당성이 없고 편향적이라고 비판받는 경우가 있다. 차라리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훨씬 나았을 것이다.

해외 블로그 글을 보면 미국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묘사했지만 그 이외의 국가[3]에서 보여주는 의료 현실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과장되었거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쿠바에서 타국으로 망명한 의료인들은 쿠바의 의료 현실을 직시하라며 극딜하고 있으며, 실제로 작품에 나온 쿠바의 병원은 외국인 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