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세계사, 도미닉 프리스비, 헨리7세, 재정개혁, 농민의난, 영국, 봉건제도, 반역죄, 사망자, 사병제,차별적 조세정책, 제2차 세계대전, 마그나카르타, 링컨, 노예해방,토지

책 속으로
19세기가 되자 여기저기서 창문세에 대한 반대가 터져 나왔다. “‘공기처럼 공짜’라는 표현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 창문세를 부과한 이후부터 공기도 빛도 공짜가 아니다”라며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는 분노했다. 반대운동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다. 전단지를 배포하고 노래를 만들어 불렀으며 반대하는 연설이 줄을 이었다. 1845년에 소득세가 다시 도입되고 얼마 되지 않아 로버트 필Robert Peel 총리가 유리세를 폐지했다. 그러나 창문세는 남겨두었다. 1850년에야 비로소 의회에 창문세 폐지안이 상정되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의원들이 토론 중 창문세를 ‘햇빛 도둑(Daylight robbery)’이라 불렀다고 한다.
---「1장 햇빛 도둑」중에서

오늘날 세금은 모르는 사이에 원천징수되고 강제로 징수된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강제로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내가 강제라고 한 말은 세금을 안 내면 전과자가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교도소에 갈 기회조차 없다. 세금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미디언 크리스 록(Chris Rock)은 다음과 같이 비꼬았다. “당신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국가가 세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 다음 순간 사라져버려요. 이건 징수가 아니고 강도질이죠.”
---「3장 갑자기 웬 세금?」중에서

찰스 1세에 맞섰던 존 햄프던의 신조는 미국 독립운동의 구호가 되었다. 그들의 슬로건은 오늘날에도 울려 퍼진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영국의 군주가 부과한 세금에 맞서 13개 주가 일어섰다. 이들의 승리가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인 미합중국을 탄생시켰다.
---「8장 세금과 근대국가의 형성」중에서

하원회의에서 자유당의 윌리엄 포스터(William Forster)가 남북전쟁의 원인이 노예제라고 발언하자 “아니요. 관세 때문이오!”라며 반대 의견이 빗발쳤다. 링컨은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 남북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다. 1862년 8월까지도 링컨은 “남북전쟁의 지상 목적은 연방을 구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 전쟁의 목적은 노예제도의 보존이나 폐지가 아닙니다. 단 한 명의 노예도 해방시키지 않고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야만 연방을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일부는 해방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어야만 한다면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남부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노예해방 선언은 뒤늦게 1863년 1월에야 발표되었는데 이는 링컨이 “더 이상 사용할 카드가 없어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패배할 것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취한 행동이었다.”
---「10장 남북전쟁의 진짜 이유」중에서

전쟁이 클수록 세금 부담도 커진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는 더 많은 세금에 시달렸다.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말했듯이 “전쟁에는 돈이 필요하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비용 중 22퍼센트를 세금으로 충당했다. 나머지는 차입과 화폐발행으로 채웠다. 종전 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여전히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42년 소득세법으로 바뀌었다. 대상자가 1,300만 명에서 5,0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갑자기 국민의 75퍼센트가 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세금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돈을 갈취할 것이다”라고 〈타임〉은 탄식했다.
---「12장 제2차 세계대전과 세금」중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정부 지출은 감소했지만 세금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아니 비슷한 수준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 오히려 높은 수준에서 고착되었다. 소득세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20세기의 한 단면이 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세금의 요정이 병에서 나온 다음 아무도 원위치시키지 않았다. 영국의 재정정책연구소는 이를 톱니효과(ratchet effect)라고 부른다. 평시에는 재선에 영향을 줄까 봐 정치인들이 쉽사리 세금을 못 올리지만 전쟁이 나면 상황이 달라지고 새로운 항목의 세금과 높은 세율이 한번 도입되면 웬만해서는 없어지지 않는다.
---「13장 20세기 세금, 더 많이 더 쉽게 걷히다」중에서

현재 발생한 채무의 상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세대의 몫이 될 것이다. 빚이 쌓여가도 이들은 투표를 통한 발언권이 없다. 자신들의 세금으로 오늘날 발생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만일 빚을 못 갚으면 그 대가도 이들이 짊어져야 한다. 채무는 미래로 이월되는 세금이자, 미국 독립운동가들이 쓴 표현을 빌리면 대표 없는 과세다.
---「14장 채무와 인플레이션은 숨은 세금이다」중에서

정부의 세수입을 위협하는 신기술 중 암호화폐 기술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20세기에 큰 정부가 구현될 수 있었던 건 명목화폐의 덕이 컸다. 마음대로 화폐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정부는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게 된다. 정부에 돈이 필요하면 그저 돈을 찍어내면 된다. 그런데 비정부 통화는 이렇게 할 수 없다. 통제권이 없으니 화폐가치를 하락시켜 인플레이션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 암호화폐는 세금 신고도 어렵지만 원천징수, 부가세, 판매세, 거래세의 부과 및 모니터링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특히 온라인과 해외에서 대체화폐가 많이 보급되면 세금징수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16장 암호화폐는 국세청의 악몽」중에서

기술에 대한 과세는 점점 더 복잡해지기만 할 것이다. 세법이 밸류체인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곳에 서버를 두고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전송한다면 이익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 비용은 어디에서 처리해야 할까? IP는 어디에 있을까? 부가가치는 어디에서 창조된 것으로 보아야 할까? 부가가치세는 어느 국가에 납부해야 할까? 이중과세 가능성은 없을까?
---「17장 디지털의 탈출」중에서

큰 정부와 작은 정부, 권위주의와 자유주의, 굴뚝 산업과 IT 산업, 높은 세금과 낮은 세금 간의 이념적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어느 쪽도 먼저 나가떨어지는 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낮은 세율에 공정하고 단순한 조세제도를 선택한 국가는 번창할 것이다. 세금이 낮아 국민이 가장 자유로운 곳에서 가장 많은 발명과 개혁 그리고 이에 따른 부가 탄생할 것이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며 미래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19장 시스템이 무너진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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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인류의 문명사는 곧 세금의 역사
전쟁과 종교, 혁명…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세금이 있었다

1861년 4월, 미국 동부 해안에 있는 섬터요새(Fort Sumter). 이곳은 관세를 징수하는 핵심 지점이었다. 볼드윈 대령은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간청한다. “각하, 평화를 위해 요새에서 군대를 철수시키시죠. 그러면 미국 역사상 그 누구보다 높은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관세 수입은 어쩌고?” “관세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의 구원자가 될 것인지,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인지…….”

하지만 대통령은 대령의 간청을 무시하고 관세 수입을 위해 전쟁을 택한다. 그가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링컨은 섬터요새에 보급선을 보내 남부연합의 포격을 유도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은 그 후 4년간 유혈 사태로 물들었다. 노예해방은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의견 중 하나일 뿐, 미국 남북전쟁 또한 다른 나라의 내전이나 대규모 반란과 다를 게 없었다. 남과 북의 불평등한 세금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이렇듯 모든 전쟁의 본질에는 항상 세금 문제가 존재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전쟁부터 이라크 전쟁까지 모든 전쟁의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되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부터 나폴레옹과 그 뒤에 출현하는 정복자까지 모든 정복자의 목적은 세원이 되는 토지, 노동력, 생산물 그리고 이익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모든 혁명도 마찬가지다. 그 중심에는 항상 불평등한 세금이 있었다. 미국 독립혁명의 구호는 “대표 없이 세금 없다”였으며, 황제가 부과한 부당한 세금을 참지 못해 소작농들이 일으킨 것이 러시아혁명이었다.

종교 또한 그러하다. 징벌 수준의 세금과 강제노동의 속박에서 벗어나 시나이반도로 탈출한 히브리인들은 역사상 최초로 세금을 피해 탈출한 난민으로 기록되며, 십일조는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한다. 이슬람교가 7~8세기에 빠르게 퍼질 수 있었던 것도 이슬람의 세금제도로 모두 설명된다. 죽음, 세금, 이슬람 중에서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영국 헌법의 시초인 마그나카르타가 탄생한 비화, 세계대전의 승패를 가른 소득세, 나치가 유대인에게 저지른 차별적 조세정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채무로 몰락한 영국 등등 이 책은 세금이 역사와 얽히고설키며 인류 문명과 늘 함께해왔음을 보여준다.

21세기 디지털 시대, 무너지는 국가의 권력
미래는 세금이 결정한다!

세금이라는 눈으로 현재, 과거, 미래의 세상을 보면 명확한 그림이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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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도미닉 프리스비는 눈부시도록 명석한 관점으로 마그나카르타부터 미국 남북전쟁, 현대의 숱한 정치적 이슈까지 세금의 역할을 조명한다. 흥미로우면서도 기발한 역발상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 매트 리들리(『이성적 낙관주의자』 저자)

조세정책이 인류의 과거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놀랍도록 날카롭게 깨닫게 해주는 책.
- 로저 버(비트코인닷컴 창립자)

몰두해 읽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를 위한 조언에 다다랐다. 세금 이슈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읽어야 할 책.
- 로저 부틀(『AI 경제』 저자)

이 장대한 역사의 산책서에서 저자는 세금이 어떻게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고 왜곡했는지 낱낱이 보여준다. 누구나 읽어야 할 작품이며,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 마크 리틀우드(영국 경제문제연구소장)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얼마나 국민의 고혈을 짜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향후 기술 발달로 국가가 무너지고 개인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을 예고하는 책.
- 더글러스 카스웰(영국 정치인)

세금에 대한 당신의 이해도를 한 단계 상승시켜줄 작품.
- 빌 보너(『세계사를 바꿀 달러의 위기』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