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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3법, 공수처법 기업옥죄기20201209 IMF 1년전 노동법 날치기 재현
한국 IMF 정도 전쟁 사태 1년 남았다. 1년전에 노동법 날치기 하더니 이 사건은 딱 전조 전 1년전이었다.
현 2020년 12월 9일 공정?3법, 공수처법이나 남북관계발전, 국가정보원법 이렇게 통과되면 결국 한국은 점점 나빠지는 아수라장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아래 내용 보면 당시 여당인 김영삼 문민정부가 다국적 기업위해서 고속도로 길 닦아 놓은 것 안보이냐? 해고 쉽게 하는 것 법 통과되니 마음껏 노동자 일회용품 취급, 결국 문재인은 다시 다국적 기업이 한국 정부를 잡아 먹고 식민지화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도 뉴 월드 오더의 명령에 따라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
아래 출처 나무위키
1996년 2월, 문민정부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로 인해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었고, 이에 정부는 회심의 카드로 노동법 개정을 하기로 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노동 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로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처음 발표된 이 개정안은 노동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물론 복수노조 금지조항 폐지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철회,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 3권 허용법안 등 고쳐진 사항도 있었지만 문제는 사(社)측에서 제안한 사안들을 정부가 검토 없이 수용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크게 반발한다. 그 중 대표적인 조항으로 변형근로제,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파업기간 중 무노동/무임금 적용,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동일사업장 내 대체근로 및 신규하도급 허용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다. 즉 돈은 적게 주고 쉽게 부려먹다가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정치활동 금지라는 명목으로 노조 탄압을 쉽게 만들었다.
당연히 노동계는 반발했고 이에 신한국당은 정부안을 수정하여 12월 17일에 다시 발표했는데 신한국당이 수정한 법안은 복수노조 허용에 3년 유예, 정리해고 사유를 구체화하여 마음만 먹으면 사측에서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드는 등, 정부에서 내놓았던 기존 안(案)보다 더 후퇴하고 있었다. 신한국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996년 12월 26일 오전 6시, 버스를 동원하고 영등포에 집결한 여당 의원 154명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여 노동법을 날치기 시켰다.
단일안으로 투쟁은 종료되었지만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인해 생산차질액이 2조 원을 넘겼고, 수출 차질액은 3억 3,500만 달러를 넘겼다, 또한 정국의 변환을 노린 문민정부의 이 노동법 개정안은 정부의 잘못된 처리로 인해서 오히려 문민정부의 지지율은 크게 하락했고, 뒤이어 일어난 IMF 사태로 문민정부는 막장으로 들어서게 된다. 당시 유력 주자 중 하나였던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는 이 파동으로 대표자리에서 사퇴하면서 대선 후보 고지를 선점할 좋은 자리를 놓치고 만다. 그리고 IMF 체제 당시 있었던 숱한 정리 해고 역시 이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이 기틀을 닦아준 셈이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