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없다" #윤기하

윤기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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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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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전]식민지 "국가보안법"에 당당하게 맞서자!...
오늘도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2호 법정에서 투쟁합니다.
공판 피고인 입장에서 오늘 법정에 제출하고 그 입증 취지와 증거 요지를 진술하려 합니다.
외무부 사실조회신청 및 통일부 문서(이증등본)송부촉탁신청 관련해서 피고인이 직접 '법정진술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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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입증취지 및 증거의 요지
이 사건 공소장 및 검사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자료에서 “북한”이라 칭하여 기재되어 있어 마치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는 “반국가단체”가 북위 38도선 이북지역에 현재 실존하는 대상인 것처럼 억지 실명화 한 것은 근본부터 사실이 아닌 가상의 명칭으로 ‘사실오인’ 되었음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영토)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역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기재가 되었다 해서 그곳을 대한민국이 언제 실효적 통치, 지배하며 자국의 국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관할 행정기관이 가동된 적이 있었는지? 금시초문입니다.
실존의 근거도 없이 가상의 “북한”은 애초 실존한 적이 전혀 없음이 명백합니다.
만일 일본이 대한민국이 현재 실효적 통치하며 지배하는 “독도”를 자신들의 헌법에 제정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3조(영토)처럼 영토주장을 하면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겠는지? 의문입니다.
조선반도 북위 38도선 이북 지역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의 국호로 창건 되었으며 그 나라의 국호가 실명인 사실을 증명하려합니다.
이로써 각각의 수교국들을 대한민국 외교부에 조회하면 2024년 2월 현재 조선(DPRK)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는 모두 159개국이라 확인됩니다.
대한민국은 193개국, 양국의 동시 수교국은 157개국으로 나라간의 수교국 체결 만 보더라도 양국이 조선반도에 존재함이 명확하게 증명됨에 증거(공인 된 사회주의 독립국가)로서 입증하려 합니다.
따라서 조선반도가 우리민족의 2개 국가체제로 사실상 분단되어 각자 독립하여 살아온지도 오랜 세월이었고, 국제사회 역시 대한민국(북위 38도선 이남지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으로 각각의 나라 국호를 사용하며 많은 나라들이 수교국인 점을 보더라도 2국가 체제이자 각각의 독립국가 임은 명백하고 특림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 사회주의 헌법제도와 공화제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추고 운영되는 확연한 국가체제인 점을 입증하고, 국제기구인 유엔(UN)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국가 명칭(국호)으로 정식 가입되어 승인받은 ‘국가’인 사실을 인증등본문서에 의해 명백하게 증명함에 있으니 반드시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절대적인 증거가 됩니다.
피고인 윤기하 HP 01046514210
［화면음악］조선의 모습｜［DPRK Song MV］The Shape of Korea 2025.11.21/watch?v=09b5BrHxgaQ&si=n4cyGO-gadF9PM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