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폭행 조작사건 재심] 제12호증

[경찰관폭행 조작사건 재심]
제12호증
https://cafe.daum.net/revolutionistparty/XI9h/564
사 건 중앙지법2025재노1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5-04-28
립증취지(立證趣旨)
1. 원판결 유죄판결의 유일한 증거인 경찰관 ‘박원규’의 진술이 “공동으로 폭행하였다”거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거나 하는 전반적인 면이 허위일 뿐 아니라, 그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허위이고,
2. 조작사건임을 증명함.
증거설명
1. 서기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날, 나는 대구에서 올라온 ‘남문(일명 “남산”)’氏와 ‘김세봉’氏와 함께 셋이서 ‘김세봉’의 차를 타고 와서 광화문 오피스텔에 주차해놓고, 동화면세점 근처 할리스커피 내부를 통해서 시위장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방배동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주차해둔 차를 향해서 다시 할리스커피를 지나려 하니까 그때는 경찰들이 막았습니다.
‘남문’이 거세게 항의하며 힘으로 뚫고 가려고 했고, 옆에서 ‘김세봉’이 도와주자고 해서 셋이서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돌연히 ‘남문’이 가지고 있던 현수막을 나에게 건냈고, ‘남문’과 ‘김세봉’ 두 사람은 경찰들이 통과시키고 셋 중 나만 못 가게 막았습니다.
- 2016년 02월 03일 경찰관 ‘박원규’ 법정 증인신문에서 ‘박원규’는 그것을 자기가 “중재”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일행 두 사람과 헤어질 때 ‘김세봉’이 “차로 오라”고 해서 10여분간 계속 다급하게 우회로를 찾다가 차벽산성으로 다 막혀있어서 다시 할리스커피 앞으로 돌아오니까 수십명의 사람들이 경찰에 막혀 있었고, 시위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통과시키고 차벽산성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차벽으로 세워둔 경찰버스를 넘어가니까 경찰들이 나를 불법체포한 것입니다.(숨구멍 작전)
[속보]“백남기 ‘숨구멍·솥뚜껑 작전’과 직사살수로 사망”…책임자 처벌 빠진 진상조사위 발표
경향신문 수정 2018.08.21. 22:42 허진무 기자
https://www.khan.co.kr/article/201808211200021
경찰들이 나를 불법체포했다는 것은 제06~08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06호증 1분40초 쯤 경찰들이 나를 끌고 가려 하니까 주변의 한 남성(이하 그분)이 못 끌고 가게 나의 팔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한 경찰관이 그분의 팔을 주먹으로 세게 가격하여 폭행하자, 내가 “와! 폭행까지 하네, 이제?”하고 규탄합니다.
당시 제269기동대장 ‘이상국’ 경감이 “집시법 위반하고 일반교통방해로 체포하세요”라고 하고 나서 2분05초쯤 그분이 다시 내 팔을 붙잡으니까 ‘이상국’이 “이거 놓으세요,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합니다, 그러면.”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한 말입니다.
https://youtu.be/Eoebe2TF4SQ?si=XvMaGa42uJXRMeNm
그 후에 공무집행방해를 나에게 뒤집어씌어서 경찰관폭행사건으로 조작한 것입니다.
경찰버스로 끌고 가서 ‘박원규’는 사후(事後) 체포고지를 하는데, 피의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단지 죄목만을 열거하는데, 이것도 “일반교통방해죄 및 공무집행법, 해산불응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라며 엉터리 없이 말합니다.(제08호증)
https://youtu.be/EXfNJssdqGY?si=1bTvtdl4XeoD4tO7
인터넷 검색창에 [공무집행법]으로 검색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나오는데, 나는 경찰관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체포하면 그 이후에는 누명을 씌워서 다채롭게 사건을 조작하여 힘없는 약자의 인권을 짓밟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동년 동월 15일, 불법체포 다음날 ‘박원규’氏는 ‘김두석’ 당시 경위와의 경찰조사 때, 이렇게 진술했다고 ‘조서’에 나옵니다.(제10호증)
“그리고 수십여명의 시위대들은 검거를 방해하기 위해 결찰관들 주변으로 다가와 그 중 일부는 경찰관을 몸으로 막거나 잡고, 주먹으로 때려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경찰관의 체포 업무를 방해도 하였습니다.”(오타는 ‘조서’의 오타를 그대로 쓴 것임)
이 문장의 전 후 한 칸씩 띄어져 있는 점, ‘박원규’가 “자기를 폭행했다”고 말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3인칭으로 말하는 점이 특이합니다.
3. ‘박원규’의 그 진술을 검사 ‘이성식’(당시 40세, 중앙지검공안제1부, 현 중앙지검제3차장)이 그대로 인용해서, 나의 형을 가중하기 위해 특수공무방해로 조작하여 법원에 구속령장(拘束令狀)을 청구했습니다.
“…피의자의 팔을 잡아당겨 검거를 시도하였다.
이때 근처에 있던 수십 여 명의 시위대들은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 주변으로 다가와 그 중 일부는 경찰관을 몸으로 막거나 잡고, 주먹으로 때려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경찰관의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여기다가 ‘이성식’은 사족(蛇足)을 첨가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경찰관의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시위대와 합세하여 위 피해자(경찰관 ‘박원규’)의 가슴을 4-5회 밀치는 등 그 즉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제06호증을 확인하면 이것이 완전히 허위 · 조작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원규’는 불법체포 당일과 다음날에, 내가 차벽을 넘어오자마자 자기를 폭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는데, ‘이성식’은 그 ‘경찰조서’를 다 읽어보고도 그렇게 사기친 것입니다.
4. 동년 동월 19일, ‘박원규’는 이에 부화뇌동이라도 하듯이 ‘김두석’과의 경찰조사에서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제12호증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었는데, 그 사람을 되돌아 가라고 설득을 하였으나 완강하고 막무가내로 주변 시위대들과 합세하여 진행하기에 검거하려고 하자 저의 가슴을 3-4회 힘차게 밀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를 한 것입니다.”
이 진술은 ‘공소장’ 및 ‘판결’에 기재된 폭행시점과는 일관성에서 어긋나고, 제06호증과 대조해보면 단지 머릿속 상상을 말한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증명됩니다.
소결
따라서, 원판결 유죄판결의 유일한 증거인 경찰관 ‘박원규’의 증언은, ‘박원규’가 주장하는 폭행시점에 일관성이 없는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신빙성이 명백히 부인됨을 확인할 수 있읍니다.
다만, ‘박원규’는 불법체포 당일부터 원판결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일관적으로 주장했읍니다. 그런데, 나 또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쌍방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여 맞부딪힐 때에는 ‘박원규’가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뒷받힘할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증명은 증거에 의하여야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정도에 달해야” 유죄로 확신하여 선고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와, “애매할 때에는 피고인의 리익(利益)으로 하라”는 형사소송의 大원칙인 무죄추정원칙에 부합할 것입니다. 끝.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4-1형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