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백서" 탄압 사건] 서울고법2023초기324최성년 기피신청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서울고법 형사제13부 부장 #김우수 판사

[“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기피신청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84

사 건 서울고법2023초기324 기피
(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신청인 피고인
항고인 위 신청인
2023-08-08

요지
이 사건 기피신청기각 결정은 리유(理由) 없음으로 즉시항고 함.

리유

1. 법원 판단의 요지.

가. 본안사건 1심 때 피고인의 변호인(‘한웅’辯護士)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의도로 영상록화(-錄畫)를 신청하였음을 밝힌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안사건 재판부가 영상록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판정에 법원경위가 배치되었다고 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나.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훈시규정이다”라는 것. ☆

다. 법원이 (말못할) “기타리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한 것이 정당하고, 그럼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했다고 해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라.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2. 반론.

가. 형사소송법 제56조는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법원은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 할 특별한 리유를 밝혀서 기각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안사건 원심 재판부(재판장 ‘김용관’判事)는 반대로 자기가 직접 신청하지도 않은 피고인 측 변호인(‘한웅’辯護士)에게 왜 록화해야 되냐고 리유를 물어보고는 기각 결정의 구실로 삼았었던 것이다.
당시 법정에서 변호인 ‘한웅’이 피고인들의 의사와 무관한 황당한 대답을 하기에 왜 허(虛)소리를 하느냐며 즉시 해임했었다.
- 이것은 ‘한웅’의 단순 실언이 아니고 재판부와 검찰 측과 변호인이 짜고친 고스톱 같은 사기극이었다고 생각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의 2022-07-20자 ‘록화신청’에 대해서는 허부(許否) 결정 없이 아예 무시하고 재판 진행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제56조의 위반이다.
그러면서 카메라 없는 법정 안에 지나치게 많은 수의 경비원을 동원하여 가만히 앉아 있는 피고인들에게 밀착하여 서 있게 하여 위압감을 조성했다.
피고인의 록화신청 무시는 헌법적 공개재판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형사소송법 제56조의 위반이다. 따라서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고 여길만한 객관적인 리유가 있는 것이다.

나. 법의 중요한 원칙은 (1) 강제성과 (2) 형평성과 (3) 실효성이다. ☆
그런데 대한민국의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김우수’判事)는 형사소송법 제257조가 “훈시규정”이라는 망언(妄言)을 했다.
“훈시규정”은 꼭 지킬 필요 없는 규정이라는 뜻이다. 즉, 강제성 없다는 뜻인데, 강제성이 없는 법은 법이 아니다. 법원이 입법권 접수했는가? 왜 법원이 멋대로 법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가?
법의 강제성 원칙에 의하여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은 법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가짜 법인가?
대한민국은 성문법 체제이다. “훈시규정”이라는 말이 “법전”에 있는 말인가?
법전에는 257조에 “~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다. “~하도록 한다”라고 써 있는가? “~하여야 한다”가 강행규정인가, 훈시규정인가?
그리고, 헌법상 주권자인 국민이 법정시한을 위반하면 사법부는 사정 없이 각하한다. 그런데 사법부가 법률을 위반하면 법전에 없는 “훈시규정”이라는 은어(隱語)를 뇌까리는 것이다. 사법부가 법을 죽이는 살법부인가?
과연 “훈시규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법부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면 그가 위반한 법률이 “훈시규정”이 되는 것이다. 하!
“훈시규정” 망언은 법의 형평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의 “훈시규정” 망언은 법의 강제성과 형평성, 실효성 원칙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사법부는 공직선거법 제225조도 위반하는 수치스러운 원죄를 저질렀다, 본안사건 피고들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원고임이 분명하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규정을 “훈시규정”이라며 불법 방기(放棄)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본안사건은 바로 법원의 수치스러운 치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인 것이다!
“훈시규정”이라는 망언은 한마디로 법사기(法詐欺)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런 초법(超法) 사기재판을 받아야 할 리유가 있는가?

다. 분명히 본안사건 원심 재판부(재판장 ‘김용관’判事)는 직권으로 “기타리유”로 국민참여재판 청구를 거부하고 배제 결정한 바 있다. 이것은 법률 규정대로 재판부 직권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키백과의 법정모욕죄에는 “한국의 법정모욕죄”라는 제목으로, 형사적 법정모욕이 포함되고 징역 총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나와 있다. 이 법리(法理)는 틀림이 없다. 왜냐 하면, 법정모욕죄(법정소동, 법정소란 포함)의 경우, 법원이 리해당사자(利害當事者)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안사건은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과장 ‘육기수’)이 고발한 것이 분명하다.
본안사건 1심 법원은 나에게 징역 6개월을 초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나에게는 필요적으로 국민참여재판(準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6개월 이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가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된다. 이 둘 다 없는 사기재판이라면 나로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위키백과의 [법정모욕죄] 설명이 틀린 것이라면 틀린 것이라고 말을 하라.

라. 해당 증거는 이미 서기 2020년에 재판부가 검찰 측에 문서송부촉탁했던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와 검찰이 서로 짜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와서는 법정 안에 경비원들을 잔뜩 불러다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피고인들 앞에 밀착시켜 공포분위기를 조성해서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을 ‘묻지마’ 기각 결정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렇다면, 이것을 단순히 법원의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3. 결론

이 사건 신청은 리유가 있음으로, 항고를 받아들일 것을 요한다.

서울고등법원(제13형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