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에 대한 공개 질문서

호주 정부에 대한 공개 질문서

호주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호주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의료 방치로 고통받고 있는 Chan Han Choi입니다. 이 서신은 호주 정부의 이중적 인권 기준과 제가 겪은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도둑이 매를 든다"는 호주 정부의 위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포로로 잡힌 호주인 오스카 잰킨스의 인도적 대우를 러시아에 요구하는 호주 정부의 행보는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 "자국민에게는 의료적 보호를 거부하면서, 왜 외부에서는 인권을 외치는가?"
- "호주 교도소에서 당뇨병 합병증으로 죽어가는 저를 체계적으로 방치한 것은 인권이 아닌가?"

2. 의도적인 의료 방치와 생명 위협
저는 호주 정부로부터 치료거부당해 다음과 같은 중증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당뇨병성 신경병증: 하지 괴사 위험 증가
- 심혈관계 손상: 심근경색·뇌졸중 위험 3배 상승 (국제당뇨병연맹 기준)
- 기억상실 및 급성 합병증 이력: 2020년 8월 혈당 조절 실패로 중환자실 입원 경험

2024년 10월과 11월 보상 요청 서신을 무시한 것은 물론, 변호사 접견 금지, 통역사 차단, 전화 도청 등으로 사법적 권리마저 박탈당했습니다.

3. 궐석 재판과 재심 거부: 호주 사법 시스템의 부패
UN 인권규약(ICCPR)은 모든 피의자에게 공정한 재판과 적절한 변호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저에 대해 궐석 재판을 진행했고, 재심 요청을 일방적으로 거부했습니다.
- "이것이 호주가 자랑하는 법치주의인가?"
- "러시아에 인권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

4. 국제사회의 규탄과 ICC 조사 요청
국제 인권 단체들은 호주 정부의 "선택적 인권 외교"를 비판하며, 의도적인 의료 방치가 UN 「넬슨 만델라 규칙」 위반임을 지적했습니다.
- "호주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 "국제사회는 호주의 위선적 인권 정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5. 호주 정부는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스카 잰킨스의 구출을 외치기 전에, 자국민인 저를 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 생명을 위협하는 무대응을 즉각 중단하라."
- "궐석 재판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재심거부를 사과하라."
- "호주 정부의 이중적 인권 기준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호주 전체의 인권 시스템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호주의 행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요구합니다.

Chan Han Choi
2025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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