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을다제12호증(乙다 第12號證) ☆

#김용관 판사
2023 현 법무법인 백송 전관 변호사

[“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을다제12호증(乙다 第12號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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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고법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3-05-

립증취지(立證趣旨)

12호증은 2014.03.26.字의 검사 ‘이성식’(現 포항지청장) 作 피의자 ‘최성년’에 대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라는 제목의 문건 중 일부분이다.

일. 이것을 통해서 원심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4합의부 재판장 ‘김용관’)의 ‘판결문’의 일부 거짓말이 들통나고, 법원이 본건의 원인제공 했음이 증명된다.

이. 본건에 있어서 법원과 검찰에 비하여 피고인 측이 더 정직하고 량심적(良心的)이고,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증거설명

원심법원 ‘판결문’ 29쪽을 보면, 피고인 최성년 부분의 (2) 판단 ①에

“김필원과 김필원의 국선변호인이 적시에 심문기일에 출석하였으므로, 김필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당사자들에게 정확한 심문기일을 통지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319호 법정에서 위 심문이 진행된다고 알게 된 것은 김필원의 사선변호인인 이강훈 변호사나 피고인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라고 써놨다. ‘법원은 아무 책임 없다’는 것이다.

을다제륙호증으로 밝혔듯이, 서기 2014년 03월 18일, ‘김필원’ 피고인의 구속적부심 하루 전에 변호사 ‘이강훈’이 나에게 03월 19일 구속적부심을 319호 법정에서 한다고 문자메시지로 알려줬는데, 실제로는 311호 법정에서 했고, 그 다음날 ‘한영수’ 피고인의 구속적부심은 이 변호사가 311호에서 한다고 알려줬는데, 실제로는 319호에서 한 사실이 있다.

그것을 원심 법원은 ‘이강훈 변호사 또는 나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사기친 것이다.

그것은 본건을 기소한 검사 ‘이성식’(現 포항지청장) 作 피의자 ‘최성년’에 대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라는 제목의 문건 내용과 서로 모순된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다.

- 법정 출입문 손괴 당시 검찰도 구속적부심에 참여하였는바, 당시 검찰 역시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구속적부심이 311호가 아닌 319호에서 열리는 것으로 착오하여 법정을 찾지 못해 적부심에 늦게 출석하였고,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법원에서 법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피의자 측을 배제하려는 고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한 법정의 행정착오였음을 피의자에게 설명하였음에도(검찰조서 기록 11쪽 하단부 참조, 피의자 역시 검찰수사관이 319호 법정 문을 열어보고 열리지 않자 어느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지 확인하러 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그것은 (법원이 고의가 아니라는 것은) 잘 모르는 것이다”고 주장하며 오로지 법원이 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에 대해 “위헌성, 불법성, 인권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기록 12쪽 중반 참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원심 법원의 ‘판결문’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법원이 ‘이강훈’ 변호사를 통해서 나에게 이틀 연속 ‘실수로’ 법정 호수를 틀리게 알려줄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법원 판사가 위원장인 선관위 부정선거 무효소송의 원고 선정당사자인) 피고인을 지지하는 방청인들을 따돌리려는 동기가 있겠고, 다음날에도 일부러 잘못 알려줘서 한 번 더 법정 문을 부수는 것을 유도하려는 동기도 있겠다.(계략에 의한 함정수사)

백번 양보하여, 법원의 이틀 연속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법원의 과실(過失)이 있었음은 명백해졌다.

검찰은 공익을 위해서 중립적으로 직무수행해야지, 누군가를 처벌하려는 의도로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형평을 잃어서는 안 된다.
본건을 기소한 검사 ‘이성식’은 이 사기 ‘판결문’ 내용을 직무상 분명히 잘 읽어보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자기가 아는 것과 다른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량심불량(良心不良)이다.

소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법원은 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원인제공을 나에게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일. 이 증거를 통해서 원심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4합의부 재판장 ‘김용관’)의 ‘판결문’의 일부 거짓말이 들통나고, 법원이 본건의 원인제공 했음이 명백히 증명된다.

이. 본건에 있어서 법원( 및 선관위)과 검찰 등 국가기관(공무원)에 비하여 피고인 측이 더 정직하고 량심적(良心的)이고,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원은 본건의 리해당사자(利害當事者)임으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準배심재판)이 필요하다.

● 붙임 -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문건 일부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