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을다제사호증(乙다 第四號證)

[“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을다제사호증(乙다 第四號證)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50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 최성년(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3-02-

립증취지(立證趣旨)

‘위키백과’의 ‘구속적부심’을 보면, 구속적부심은 공개재판임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원은 구속적부심을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하였다.
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본건 정당행위의 전적인 원인제공을 한 것이다.

증거 설명

‘위키백과’의 ‘구속적부심’ 내용을 보면, “공개법정에서 구속의 이유(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피 등)을 밝히도록 하고, 구속의 이유가 부당하거나 적법한 것이 아닐 때에는, 법관이 직권으로 피구속자를 석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 2014년 03월 19일 본건 피고인인 당시 ‘김필원’(現 ‘김진건’으로 개명)과 20일 ‘한영수’(現 ‘한성천’으로 개명)의 구속적부심을 밀실에서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하였다. 비공개 재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 제②항에 따라 합당한 리유(理由)를 밝히고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런 결정도 없었다. 19일 사건 당시에는 법정에 ‘재판안내문’도 게시하지 않고 몰래 진행하였다. (사건 후 20일에는 ‘재판안내문’을 게시하였다.)
따라서, 본건 정당행위의 전적인 원인제공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대한민국 법원이 한 것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하다.

구속적부심사
https://ko.wikipedia.org/wiki/구속적부심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영국·미국에서의 인신보호절차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본래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불법으로 구속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하는 제도였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고용주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위반이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를 청구할 수 있다. 피구속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관이 즉시 본인과 변호인이 출석한 공개법정에서 구속의 이유(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피 등)을 밝히도록 하고, 구속의 이유가 부당하거나 적법한 것이 아닐 때에는, 법관이 직권으로 피구속자를 석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의자의 석방제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석방제도인 보석제도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