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닮은 정당(건준위)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 정부와 닮은 정당(건준위)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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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둘러 준비합시다

가. 내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중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말은 이것이다.

"겉옷을 팔어서라도 칼을 사라."

내가 성직자처럼 '예수'님의 이 교리(敎理)를 해설해보자면, 이 말씀 뜻은 '무기가 있어야지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예언이다. 나는 이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 현대의 무기는 총이다.

혁명사상인 공산주의 교리 중에도 "자활적(自活的) '무장'조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자활적 무장조직'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인민 대중의 무장할 시민적 권리이다.

'자활적 무장조직'만이 바로 실질적인 공화주의, 즉 민주주의이다. 그것이 빠리 '꼬뮨'이었으며, '쏘비에트'이었으며, 동학혁명기(期)의 '집강소'이었다.

권력이 모든 사람의 총구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권력은 필시 금력(金力)으로부터 나온다. 그 사회에는 반드시 "유전무죄법"이 작동한다.

정치권력이 선거를 통해 나온다고 반론할지 모른다. 이후에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겠지만 자산계급 독재 국가, 특히 식민지에서의 선거는 사기다. 부정선거를 통해 필시 친재벌, 친미(제국주의) 정치인만이 창출된다.

나. 이번 글 '정부와 닮은 정당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제를 위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 그 말은 이것이다.

"늘 깨어있으라."

내가 성직자처럼 '예수'님의 이 교리를 해설해보자면, '재림'이나 '휴거' 같은 사변(事變)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 (늘) 준비(準備)하고 있으라는 말씀이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것이다. 지금 남고려에는 언제 큰 정변(政變)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기 2012년 12월 19일 "새누리당" '박근혜'는 1500만표가 넘는 역대 최고의 득표를 얻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렇다면 역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정통성을 가졌던 것이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탄핵될지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그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정통성이 오히려 취약했기 때문이었다.

지금의 상황도 그와 다름 없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정부와 닮은 정당(건준위)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 현재 개판민국 정권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붕괴 조짐

가. "입법부(국회)"의 붕괴 조짐

"국회의원" 300명의 권력기반은 즉 선거이다. 그런데, 지금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상당수의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그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내가 기억하는대로만 읊어도 수십가지가 된다.

#01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 99~100% 명백한 불법.)

#02 불법 QR code 사용(○ 정규투표지가 아니므로 사전투표 전부 무효.)

#03 인천연수을 선관위의 개표참관인 촬영 방해(○,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9항 위반, 인천연수을은 재검표할 필요도 없이 그냥 명백한 선거무효다.)

#04 파주진동면 등 100%가 훨씬 넘는 투표율(△ 1~99% 부정 가능성 있음.)

#05 부천신중동 사전투표 비닐장갑은 7,000장 나눠줬는데, 투표수는 18,210명(△)

#06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정규분포 편차가 종모양 그래프가 나와야 정상적인데, 양궁모양으로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멋쟁이 유튜버 '우파찬'은 "K-vote 특유의 K-분포"라고 표현했다.)

#07 충남부여군의 불법 전자개표기 혼표. (△~○)

#08 충남부여군 사전투표 투표지가 경기시흥시 고물상에서 나오다. (○ #415부정선거 불법 clone 투표소에서 찍어낸 5642番 clone 투표지)

#09 대전시동구 잠금쇠 없는 미봉인 부정투표함에 대한 불법적인 개함 강행. (○)

#10 민주당에 기표된 빳빳한 신권 사전투표 투표지. (△)

#11 영수증 전표처럼 붙어 있는 투표지. (△)

#12 색이 다른 투표지. (△)

#13 투표지 보관용 삼립 빵상자. (△)

#14 불법 전자개표기 줄투표 현상. (○, 전자개표기 혼표가 나와서 불법으로 '재분류'한 증거.)

#15 사전투표함 보관소에서 서명(△)

#16 투표지 순간이동 배송(△)

#17 한쪽여백없는 투표지(○)

#18 개표소내 모든 과정 개표참관 불능(○)

#19 컴퓨터개표기 랜카드 "탈거"(○)

#20 이근형曰, "사전투표 보정값(조작값)"(△, 대한의 3대 鬼才 = 류시민, 양정철, 이근형)

#21 봉인지 서명 조작(△)

#22 "follow ?he party"(△)

#23 파쇄된 '기표된 투표지'(△)

#24 일련번호 없는 투표지(○ 공직선거법 151조 제10항 위반)

#25 투표지교부수보다 많은 투표수(△)

#26 불법 특별사전투표소(○)

#27 법적 근거 없는 '불법 전자개표기 투표지이미지화일'(○)

#28 대법원 판사기꾼들의 사후(事後)부정선거(○, 불법 재판방기)

#29 코로나 핑계 금권선거(○)

#30 부정선관위의 상기 #29 사건에 대한 고발의무 부작위(○)

#31 선거 후 부정선관위의 투표함 불법 개함(○)

#32 국민들을 우롱하는 사전투표관리관 불법 가라도장(○, 사전투표율·민주당표 뻥튀기 용)

https://youtu.be/W4iCpqH2DI0

#33 2020.04.15.총선의 출구조사는 당일투표만을 대상으로 했다. 당일투표는 민주당과 미래당이 거의 비슷한 득표율이고, 민주당 몰표인 사전투표를 합해야지 민주당이 압승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출구조사가 총결과와 같이 민주당이 압승하는 결과를 그대로 예측했다. 언론도 부정선거에 가담한 것.(△)

나. "사법부(법원)" 존재 이유 상실

이렇게 증거들이 어마어마하니까 법원은 재판을 못 열고 벌벌 떨고 있다. 왜냐 하면, 법원 판사가 선관위 위원장으로, 법원과 선관위가 대가리로만 따지면 일원적인 조직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대법원의 판시기꾼들은 1)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재판하고 있지도 않고, 2)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고 있지도 않고 3) 100일이 넘게 심리 기일 단 한 번도 안 잡았다. 그 사이에 가짜 유령 "국회"는 개원했다.

2012년의 18대 대선 부정선거의 경우에는, 부정선관위가 "근거없는 의혹제기 용납하지 않겠다고" 적반하장을 부렸고, 실제로 선거재판은 안 하면서 원고 소송인단 공동대표('김진건', '한성천')와 사무처장('최성년', 나)까지 명예훼손죄등을 걸어서 1년간 구속시켰었다. 그 밖에도 여러 사람에게 명예훼손죄를 걸어서 구속시켰었다.

그런데 이번 2020년의 4.15부정선거의 경우는 선관위가 이제는 찍소리도 못 하고 있다. 선거무효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재판이 열리기만 하면 100% 무효다. 아닐 여지가 전혀 없다.

법원이 이번 선거소송 재판을 열면, 입법부와 행정부는 퇴진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도 18대 대선 때 처럼 안 하면, 잘못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전부 붕괴될 수 있다. 명분이 그렇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는 남고려 인민들에게 물리력이 없는 것을 믿고 법원은 이번에도 18대 대선 때처럼 재판을 안 열고 '배째라!'식으로 나올 것 같다. 나머지는, 물리력의 문제만 남았다.

다. 행정부의 붕괴 조짐

2012년 18대 대선 선거무효확인소송이 2013년 1월 4일에 제기되었다. 법으로 동년 7월 3일까지 종결해야하는 것이 강행규정이다. 2013년 7월 3일 이후의 행정부는 법외정부(法外政府)다.

그러므로, 법외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날강도식 위헌정당심판청구와, 세월호 기록 30년 봉인과, 담배값 폭등 빈민증세와, 싸드 배치 등이 전부 무효다. 내 말이 맞나, 틀리나?!

"6공" 청산은 부정선거 청산이다. 18대 대선 부정선거 때 부정선거 청산을 안 하니까, 이번처럼 최악으로 치달은 것이다.

만약 내가 '문재인'이라면 이번 4.15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하야한다. 양심이 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언제든지 붕괴할 수 있으니, 서둘러 당조직을 결성하자.

"저녁 노을에 어둠이 다가오듯, 밤에 도둑이 몰래 찾아오듯, 그날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다 같이 대한 공화국 공산당의 태양적기(太陽赤旗)를 들자

전술(前述)한 내 말의 근거들은 진실이니, 믿어주기를 바란다.

남고려 대한의 모든 선진 진보주의자들은, 모두 공산당을 단결하자.

'레닌'이 공산당을 만들 때 강령도 없었다. 서둘러 공산당을 만들고 강령은 몇 년 후에 정했다.

대한 공산당의 강령은 이것이다.

생산수단의 국유화

이것 분이다. 이 강령과 동일하다면 당신은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자라면 함께 공산당을 창건하자. 동일이 강조되면 통일(단결)되고, 차이가 강조되면 분열된다. 그 뿐이다. 동일한가?

'생산수단의 국유화' 말고, 원래 또 다른 하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인데, 이 뜻은 즉 '민중계급의 독재'를 말한다. 실은 이것이 민주주의이다. 왜냐? 민중계급이 지배계급으로 되는 독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중계급(프롤레타리아) 독재'에서 '민중계급'이 강조되지 않고 '독재'라는 말이 들어간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고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문제는, 맹목적(盲目的)인 민중들이 이해를 잘 못 하고, 그게 상당수인지라 그것을 양대 강령으로 정하면 피곤하고 혼란스럽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민중계급 독재는 공산주의 이론의 당연한 전제로 삼고, '생산수단의 국유화' 이것만을 "유일한 강령"으로 표방하는 것이 좋겠다.

동일한가? 동일하면 정명(正名)인 공산당으로 단결하자!

최근에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슈가 심각한 주택문제다. 나는 2018년 10월 03일에 발간한 "대한공산당 창건 발기 선언"을 통해 주요정책("최대공약")을 삼았고,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것은 "빚은 없고 집은 있는 삶"인데, 주택과 토지를 우선 국유화하여 계민수가(計民授家)하고, 경자유전토록하는 것이다. 의식주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기본권으로 돈벌이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

19세기 초 러시아 혁명 전에는 생활비 중 주택 비용이 18~20%였는데, 혁명 후 1932년에는 5~8%가 되었다. 의식주 기본권 보장이 사회주의 체제의 결정적 장점이다.

자유경쟁을 하더라도 기본권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한다. 대한 공산당이 집권하면 집세(貰)를 집세(稅)로 바꾸고, 종국에는 그 마저 없애고 완전히 보장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건전한 빚(실은 빚에 건전한 것은 없다)이 주택을 위한 빚인데, 주택이 보장되면 빚질 일이 없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탈퇴하고, 기왕의 빚은 전부 무효화한다.

그리고 주요 3대 정책은 첫재가 "빚은 없고 집은 있는 삶" - '민생'에 관한 정책이고, 둘재는 "독립고려연방" - '민족'(통일)정책이고, 셋재는 "불법 전자개표기 폐기" - '민권' 정책, 이렇게 선명한 '삼민주의'이다.

둘재, '독립고려연방'은 대한을 비동맹 독립국가로 하여 자연히 주권국 내의 외국군은 철수한다.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면 그게 통일이다. 아주 간단하고, '우리민족끼리' 주도(主導)하느냐 하는 의지의 문제다.

국가보안법이 악법인데, 무서운가? 국가보안법이 싫으면 국가보안법 없는 나라(정부)를 새로 만들고 옛날 법은 인정을 안 하면 된다.

나는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에 합의한 기억이 없다. 내가 동의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킬 필요 없다. 그것이 인간적인 양심이다.

셋재, '불법 전자개표기 폐기' 그 안에 세부적으로는 사전투표제 폐지도 적시했다. 이 부정선거 문제가 청산되면 '민권' 부분은 "불법 전자개표기 폐지" 대신에 "자활적 무장조직"으로 전환한다.

진보주의자들도 지금 현재의 중요한 문제이자, 증거가 많기 때문에 명분이 분명해서 '약한 고리'인 부정선거 문제를 인식하고 참여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로 뒤집어졌을 때, 진보주의자들은 손가락 빨아야 되고, 심하게는 문재인 민주당과 싸잡아 "좌파"로 매도될 것이다.

현재 노동계의 주요모순은 비정규직 문제다. 원래는 주요모순이 '다른 것'이었으나, "IMF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더 나쁘게 후퇴한 것이다.

"반값 비정규직이고, 반의반값 알바"다. 아주 더럽고 치사하다. 비인간적(非人間的)이다. 그런데 문제 속에 해결책이 있다. 문제는 노비도 자기가 동의해서 노비인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민주노총에서 주도하여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일시에 총퇴직하도록 하는 것이다. 총파업은 땜빵으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적 타격이 안 된다.

굶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더럽고 치사해서 비정규직 못 해 먹겠다!"고 명분을 분명히 밝히고 조합원들이 일시에 총퇴직하면, 명분이 좋기 때문에 비조합원들도 총퇴직에 충분히 호응할 수 있다.

일시에 30만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퇴직하면 불의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는 파괴될 것이다. 그래야 할 당위(當爲)가 있다.

두려울 것 아무 것도 없다. "잃을 것은 쇠사슬이요, 얻을 것은 세계(世界) 해방이다."

이 글의 처음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 마지막 말로 맺는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혁명 대업을 이루자!

대한 공산당의 태양적기를 높이 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