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이었어야 했나?(부제 : 법외 정부)
20.07.25 07:13
* '박근혜', 탄핵이었어야 했나?
- 부제 : 법외 정부
- 서기 2013년 전교조 법외(法外)노조 통보하고, 동시에 (통합)진보당에대한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했다. 진보당은 2014년 12월 19일 결국 야당해산됐다.
- 그런데 '박근혜' 정권 자체가 부정선거로 집권한 법외(法外)정권이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박근혜 행정부가 자행한 모든 패악질은 전부 원천 무효가 되었어야 하는 게 계산이 정확하다.
-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부정선거 무효소송 재판을 안 하고 탄핵하는 선으로 틀은 것이다. 촛불大시위의 자금이 미국 민주당(리베럴) 세력인 '죠지 쏘로스' 자금이었다는 설도 있고, 테블릿 피씨 특종 터뜨린 제이티비씨는 삼성 중앙일보 홍석현 회사다. 2017년의 "물재인"은 1987년의 "물태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적폐 계승자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는 아무 것도 무효화 되지 않았고, 박근혜 정권의 유업인 싸드도 "임시배치" 알박기 됐다. 노동자들은 노동법개악으로 손발이 다 묶였다.
- 박근혜 정권의 주요모순은 원래 부정선거로 집권한 귀태 정권이라는 것이었는데, 세월호 학살을 통해 "세월호 참사"로 전환되었다. (부정선거의 기획자인 국정원이 세월호 학살의 기획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3등항해사 당시 20대 여성 이모씨는 세월호 침몰 당일 아침 침몰 직전에 왜 기관실에서 인화물질인 페인트 작업을 했는가?)
- 선거 무효가 되면 복잡해지니까 부정선거 무효소송 재판은 법외정부와 대법원이 서로 짜고 무기한 불법 방기했다.
- 현재의 4.15 부정선거도 현 21대 국회의원들의 권위가 마치 진짜로 정통성이 있는 냥 당연시되기 전에 빨리 무효화 시켜야 된다.
- 통합진보당 야당해산의 주요요인이 되었던 것이 '이석기' 국회의원에 대한 내란선동(음모) 조작사건이다.
-'이석기' 국회의원은 7월 2일 국회 본회의 NLL 남북정상 대화록 사초 공개 반대토론에서, "정상대화록 공개는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물타기하는 것"이라고 용기 있는 폭로 연설을 했고, 이후 전격 구속됐다.
- 이석기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에는 19대 재석의원 289명 중 258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했고,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전원 찬성했다. 문쥐당(당시 원내대표 '이언주')도 당론으로 찬성했고 최소 100명 이상이 찬성한 것이다.
- 그런데 "지능지수가 몸무게 이상"만 된다면, '이석기' 국회의원에게 씌워진 누명이 얼마나 날강도적이었는지 다 알 수 있다.
- 그런데도 그를 파옥시키지 못 하고 있는 우리들도 불구(不具)는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 만 7년동안 악랄하게 쳐 가두어놓고 있는 문죄인 정권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말이다.
-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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