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증거조사(증인) 신청

06/10

증거조사(증인) 신청

사 건 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 선정당사자들에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신청인) 최성년.
(811005, 호남 려수시 덕충1길 50-4)
2022.07.20.

립증(立證) 취지.

一. 증인 이성식(당시 39세, 검사).

가. 형사소송법 제257조를 위법한 기소하게 된 경위와 증인의 의견은?

나. 本 피고인의 병합사건(경찰관폭행 조작사건) 관련하여, 유일한 물증인 ‘박원규의 입원기록’과 ‘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법원에 증거 제출하지 않은 리유(理由)는?

다. 원심(재판장 김용관) ‘판결문’에서 “법원이 법정 호수(號數)를 잘못 알려준 것은 이강훈 변호사 또는 최성년의 착각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런데 검찰조사에서 증인 ‘이성식’은 “우리도 잘못 알았다”고 했다.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二. 증인 이강훈(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증인 이강훈의 립증취지는 ‘一-다’의 첫 문장과 같다.

2014년 03월 18일 16:22에 本 피고인 ‘최성년’에게 아래와 같은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가?

“내일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 호에서
김필원 대표님 구속적부심 기일이 열린다고 법원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덕수는 김필원 대표와
협의하여 금일 사임계를 제출하고 법원이 금일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예정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훈 변호사 드림”

(그런데 실제로는 서관 311호 중법정에서 몰래 열렸다.)

2014년 03월 19일 14:46분에 아래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가?

“한대표님 내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구속적부심 법원에서 연락왔습니다. 이강훈
변호사 드림”

(그런데 실제로는 서관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三. 증인 ‘김능환’(법무법인 율촌 전관前官 변호사)

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나. 증인 ‘김능환’은 전(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前대법관=공무원)이고 이 사건의 “피해자”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고소한 적이 없다.

다. 따라서 법정에 증인으로 구인(拘引)하여 처벌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等.

대한민국 서울고법 제3형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