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보안법

* 국가와 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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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까지 살아본 경험상 제일 저질 종자들은 반공주의자들이었다. 국가보안법도 저질적인 반공 악법이다.
- 올 예수력 2019년 1월 4일 '김상진'이라는 선생이 여러 사람들을 모아 기자회견을 열고 나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고발했다.
- 머한민국 경찰이 오랜 내사 끝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소식을 보내왔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한다. 그래서 나도 심기가 불만족이다. 증거를 충분하게 해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가? "항일 무장투쟁 지도자 김일성 장군 후손 김정일 동지"라고 하면 될가? "세계재벌 제국주의 총독부 괴뢰정부, 재벌왕국 유사정부의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진짜 공화국 정부를 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것이 좋겠다.
- 국가보안법으로 구속기소를 당하고 무죄로 승소한 "노동자의책" '이진영'씨는 "악법은 어겨서 깨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십분 백분 동감이다. 그 이유는 악법은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은 인민의 요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친일파, 친미파, 기득권 세력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구글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검색해보면 알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다.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보안법과 치안유지법 등으로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았다면, 지금의 미제시대에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으로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는다. 즉, 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독립운동가도, 민족주의자도 아닐 것이다. 언젠가 해방 되었을 때 독립운동 했노라고 명함도 못 내밀 것 같다.
- 대한의 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들이 당면과제로 삼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운동도 방향을 바꿔보는 것 어떨가. 앞서 말했다 싶이 일제 때에는 친일파였을 친미파 기득권 마름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 만든 것, 국가보안법을 총도 없는 인민들이 요구한다고 들어주겠는가? 머한미국의 주권은 재벌의 돈으로부터 나오고 자본 계급의 권력 독재 체제인데 말이다. 차라리 국가보안법이 없는 나라, 정부를 새로 만드는 것이 더 빠르고 현명한 길일 것이다.
- 영화 "변호인" 명대사 "국가는 인민이다." 그렇다면 보안법은 국가를 때려잡아 왔다. 생사람에게 간첩누명을 씌우거나, 민족주의자를 골탕멕이고, 고문하고, 살해하고 공포감을 주는 테러를 자행해 왔다. 그러면서 정작 군사정변을 일으킨 자들은 건강하게 꼴프 치러 다니고 샥스핀 먹으러 다닌다. 진짜 국가보안법 범죄자를 사적으로 응징한 '김재규'씨를 오히려 법으로 처단했다. 사법부는 강자를 위한 법으로 약자들에게 철퇴를 휘두르며 위엄을 세워 왔다.
- 국가와 보안법 모두 없애는 방법은 이렇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공화주의이고, 경제적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다. 이 둘은 상호적 관계이다.
정치적민주주의 없이 경제적민주주의 없고, 경제적민주주의 없이 정치적 민주주의 없다. 민중계급(프롤레타리아)독재 이외의 공화주의, 민주주의는 될 수가 없다.
자본주의 사회와 같은 시민계급(부르쥬아)독재는 생산수단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유하기 때문이다.
그 사회는 권력이 금력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권력이 금력을 가진 소수에게 독점된다.
그러므로 모든 인민의 총기무장권리를 획득하여 권력이 금력이 아닌 모든 사람의 총구로부터 나오도록 하자는 것이 혁명 이론이다. 기득권 세력은 당연히 거부하겠지. 그럼 스스로 권력의 주체(주권자)가 되어 대한에 새 정부를 세우면 되는 것이다.
그로서 성취되는 목표는 모든 사람이 전월세 아닌 자기 집을 가지는 것이다. 주거권의 사회보장, 그것만이 바로 공허한 헛구호가 아닌 실질적 "기회의 평등"이다.(기회의 평등 없이 과정의 공정 없고, 결과의 정의도 없다.)
이것은 "인구 1(10)%가 사유지 57(86)% 독점"하는 지금의 체제를 전복해야만 될 수 있다.
왕국은 신분질서가 무너지면 망하고, "공화국"은 신분질서가 공고해지면 망한다.
이 기준에 있어 머한망국은 이미 망했다. 세계재벌 제국주의의 괴뢰정부, 재벌왕국정부를 폐하고 진짜 공화국 정부를 세워야 할 때가 왔다. 탈헬조선은 지능순이다.
자본주의 모순이 자명하게 드러날 때, 민중은 자본(계급)독재 정부가 아닌 민중(계급)독재 정부를 요구한다. 민중독재 세력이 세계의 자본세력을 완전히 타도한 후에는 국가도 사멸한다.
그 길은 민중 스스로 무장할 권리를 가진 시민이 되어 그 공화국 정부를 세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