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세(處世) Ⅱ § * 정치권력은 무엇인가?

§ 처세(處世)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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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5 01:04

* 정치권력은 무엇인가?

-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권력이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정치적입니다.

- 정치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정치권력은 타인(他人)을 구속할 수 있는 힘으로부터 나옵니다!

- 타인을 구속하는 힘은 무엇인가? 보편적으로 상(賞, 償)과 벌(罰)이 타인을 구속하는 힘입니다! 재벌과 재벌정부는 상(財)과 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에비해 민중은 완전히 무력합니다.

일례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음식점에 가서 5,000원짜리 음식을 시켰어요. 그럼 나는 5,000원을 주기로 약속한 겁니다. 동시에 식당은 나한테 요리를 갖다주고 설겆이까지 해줘야 돼요.

이렇듯 자본주의 사회는 일반적으로 이런 약속과 법칙이 있고, 금력으로 돌아갑니다.

- 그리고 여기에는 불평등하게도 이런 법칙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망하거나 패배하지 않는 절대강자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돈으로 돈을 버는 재벌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권력이 금력을 가진 소수의 재벌에게 집중되고 그것을 견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희씨를 보세요. 만약 "이건희"라는 이름의 시체를 냉동실에 숨겨놓고 사망신고를 안하면 매년 시체가 1000억원씩 주식배당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희 이재용 쌍끌이 1000억원씩입니다.

현대족벌은 800억원이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만큼의 노동을 하거나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가요?

만약 1000억원을 벌어서 한해 1억원을 쓰며 부유하게 생활하면 999억원이 개인 재산으로 축적되지요? 그 돈들은 사회 경제에 거품으로 돌아옵니다.

그 거품은 그들 개인들에게가 아니라 사회 경제 총량에 돌아갑니다. 나라에 빚이 늘고 물가가 오르는 거죠. 금융업도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 아니라 실은 거품을 만드는 사악한 일입니다.

또, 한 해 1000억원씩 벌고 1살때부터 그만큼 벌었다고 해도 이건희씨 재산이 20조원 이상이라는데, 200년이 걸릴 겁니다. 이건희가 200살 신선인가요? 자본주의 사회는 불평등 사회입니다!

부자들은 빈민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강해요. 그렇다면 그 반작용으로 빈민들의 사회보장이 안 되지요.

자본의 힘이 강할수록 무정부성도 강하고, 말하자면 재벌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에 완전한 쌩노숙 부랑인이 1만명이고, 그중 1000명 이상이 매년 길에서 돌아가십니다.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1평짜리 열악한 쪽방에 평당 임대료가 한양 평균시세의 두 배이고, 타워펠리스보다도 비싼 값을 지불하며 부유한 집주인을 부양합니다.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워킹푸어들과 비정규직, 알바들은 또 어떻습니까? 더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대한에 공산당을 만들려는 이런 이유들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생산수단을 사회 전체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제가 '모든 인민의 총기 무장 권리'를 말하는 이유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상이 없으면 벌이라도 줄 수도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재벌 갑질을 견제하는 민권(民權)이 생기는 것입니다.

- 기본권인 의식주, 특히 주거권 역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의식주가 보장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회의 평등"입니다.

지금은 재벌이나 직장 상사가 더러운 일을 시켜도 먹고 살기 위해서 더러운 일도 마다할 수 없습니다. 까라면 까고 죽으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하며 더러운 일에 엮이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권이 보장되는 공화주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재벌이나 직장상사가 갑질로 강요하면 관계를 끊고 그들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남에게 존중받습니다. 그 이유는 교양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은 교양이 없는 거예요.

갑질하는 인간말종들에게 "너는 더러운 똥개다"하고 비판도 할 수 있지요. 이게 민중 모두 자유로운 해방세상이죠.

이것을 막고 기득권을 영원히 누리고 싶어서 자본주의 사회의 갑들은 민중의 기본권 보장을 안 하는 것입니다.

- 이 사회에 좌파와 우파는 모두 허상입니다. 자유당과 민주당 정의당 등, 다 자본주의 우파 좌파이지 실은 서로 털 골라주며 쑈하는 겁니다.

좌파와 우파는 공화주의 사회일 때 있는 것이고, 대한 같은 재벌왕국에는 지배계급 논리와 피지배계급의 논리만 있는 것입니다. 좌우가 아닌 상하입니다.

지배계급들은 이미 좌우 프레임에서 이미 벗어나 있습니다. 그들은 남북이라고 하죠. 진보주의자는 "종북"이라잖아요^^ 이념을 수평적인 좌우보다 상하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 법으로 금력을 견제할 수 있나?

- 법으로 금력을 견제할 수 있나? 법원이 증거로 재판하지 않는 한 법은 금력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증거재판주의는 즉 과학주의입니다.지금 사법부 법관(검판사)이 증거로 재판하고 있을가요?

- 무장한 군인들이 실지 역모를 꾸며서 내란을 일으켜 많은 희생자를 내며 집권했던 '전두환'氏에 대해서 대한의 사법부는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총 한 자루 없는 내란사범 '이석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내란 음모인지 선동인지 내란 어쩌고저쩌고 수식어를 붙여 투옥시키고 7년째 쳐가두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 어쩌고저쩌고 사건 같은 공안 조작 사건은 과거 진보당 조봉암 선생이나, 김대중 선생의 경우처럼 반드시 재심 무죄가 됩니다.

그러나 조작 사범인 사법부는 과거 일은 반성한다고 말하면서 현재에는 계속 증거 없이 기소하고 증거 없이 유죄 판결 하는 것입니다.

힘 없는 약자들에게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징역 1년 6개월을 논고도 없이 "띡"하고 구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법부 법관들이 인민을 개돼지 취급하면 그들 역시 개돼지 잡는 인간 백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가요? 민중은 소시민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깨고 지금부터 불의한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혁명을 하나 하나 조직해야 됩니다.

- 강자는 힘을 집약하고 약자는 힘을 집약하지 못합니다. 합의에 의해 구속력 있는 민중 강령을 도출해서 힘을 집약하고 단결합시다. 그래서 모두가 힘을 가진 시민(市民)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