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정선거 의혹 수사하고 사전투표제 폐지해야"

아시아투데이의 기사를 보고 내용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오디오로 만들었다.
제목으로 검색하면 원본 기사를 읽을 수 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611010005471&t=171818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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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정선거 의혹 수사하고 사전투표제 폐지해야
기사승인 2024. 06. 11. 18:27
4년 전 4·15 총선에서뿐만 아니라 금년에 치러진 4·10 총선에
도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선거에 대한 불신이 이
어지고 있다. 선거부정 의혹과 논란은 2002년 전자개표기가 도
입되고 2014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 ◇개표조작도 가능하다는 국정원 발표
전자개표기의 도입으로 국민들은 자신의 눈으로 개표가 정확하
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없게 된 게 사실이다.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보안 상태도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할
수준이 못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국정원은 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을 하고 난 후 선거인 명부 및 사전투표를 비롯
한 투표시스템과 개표결과에 대한 조작이 가능한 상태라고 발표
했다. 이는 외부세력이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다는 매우 충격적인
발표였지만, 이에 대한 전면적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조치가 취해졌다
는 시원한 대답도 국민들은 들을 수 없었다. ◇광범위하게 벌어진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의 역전
소쿠리 투표 등에서 드러났듯이 국민들은 선관위의 투표함 관리
가 엉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더해 2020년 4·10 총선에서 후보들의 사전(事前)투표와
본(本)투표의 득표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자
다수의 통계학자들이 '대수의 법칙'을 깨는 이런 예외적 일이 발
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면서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번 4·10 총선
에서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일부 언론에서 진행한 한 전산학 박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금
번 4·10 총선과 관련해서 "서울 송파병 지역구의 경우 본투표에
서 국민의힘 후보가 모든 동(洞)에서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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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는 통계학적으로 강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전문가의 견해다. ◇관내 사전투표자 수: 참관인 집계는 95명, 선관위 모니터에는
137명
이번 4·10 총선에서 이런 통계학적 추론에 근거한 의혹만 있었
던 것은 아니다. 부정선거와의 싸움을 선포한 '부정선거부패방지
대(부방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의 모니터에 떠오른
수치가 실제 관내 사전투표자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던 사례
도 있었다. 지난 4월 5일 오전 8시 10분 대구시 남구 대명 9동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이 집계한 관내 사전투표 숫자는 95명이
었다. 그런데 사전투표관리관 동의하에 함께 확인한 선관위 모니터에
떠오른 관내투표자의 수는 참관인이 집계한 95명보다 무려 42
명이나 더 많은 137명이었다고 한다. 이는 선거 부정이라기보다는 선거 관리 미흡이라고 둘러댈 수도
있겠지만, 충분한 해명도 없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가
해명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것은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선거 부정을 저지를 빈틈을 열어
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법원, 의혹 확인 위한 소송 기각하지 말아야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곧바로 선거부정을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선거는 평화적으로 정치권력을 교체하는 민주주
의의 핵심제도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
록 해야 하고 선거관련 의혹은 그 어떤 사안보다 더 철저한 수
사가 필요한 것도 그래서다. 그러나 의혹을 확인하고자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에 의해 기각됨으로써 이런 의혹 해소의 길이 원
천적으로 가로막히고 있다고 한다. 보수단체들이 잇따라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라는 목소리를 내
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
고 있다. 이에 따라 급기야 현충일인 지난 6일에는 보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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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4·10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
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까지 했다. ◇이제 검경이 철저한 수사 나서야
선거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이처럼 확산되고 있다면, 당사자인
선관위가 자발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받고 의혹 해소를 위한 모
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원천적으로 이런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할 제도적 개선에도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감
사원의 조사마저 거부하는 등 진상 규명에 미온적이었다. 이에
더해 선관위는 무수한 자녀채용 비리 등으로 이미 국민의 신뢰
를 잃었기 때문에 자정능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그렇다고
선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이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이제는 검찰과 경찰이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선거와 관련
된 국민들의 의혹을 속 시원하게 풀어줘야 할 것이다. ◇대만처럼 "사전투표 폐지하고 수(手)개표 해야" 선거 관리상의 여러 문제들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 부정 의혹들
도 결국 '사전투표'를 하고 이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전자개
표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전자개표를 폐지하고 수(手)
개표 방식으로 진행하고 사전투표 없이 본투표로만 진행하는 선
거제도로 하루빨리 개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 불필요한
의혹과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