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유감

서기2019.04.01 20:02

* 민주노총(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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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때문에 혹자(或者)가 서운해 하지 않기를 바란다. 바둑에서 복기를 하듯이, 서기 2015년 이후의 민주노총의 포석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더 좋은 민주노총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글을 남긴다. 대한민국의 인민 대부분은 노동자이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노동자단체이고 정치조직이다. 그래서 민중 계급이 민주노총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 스스로 역량을 가져야 한다.

정치는 결국 계급투쟁의 장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듯 부르쥬아들이 실권을 잡고 있으면 정치인들은 부르쥬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아예 처음부터 대부분 부르쥬아들만 선출이 된다. 결국은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토대가되는 판 자체의 패권을 노동자 계급이 장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럴 기회가 있었는가? 최근 2015년 이후에 그럴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있었다.

'15년도가 시작되면서 민주노총 제8기 위원장 한상균이 취임했다. 민주노총 8기 위원장의 특이한 점은 직선제 제1기라는 점이었다. 그는 쌍용차 노조 지부장 시절 전투적인 투쟁을 이끌었던 인물이고, 그 일로 3년 만기 투옥되었다가 나왔던 경력이 있었다. 그는 패악적인 '박근혜' 정권과 민노노총의 정치적 전면전, 정치적 총파업 투쟁을 공약으로 당선되었고, 실제로 '15년 11월 14일을 D-day로 총력전을 펼쳤다. 다음해 '박근혜' 정권을 결국 퇴진시킨 '16년의 촛불은 이 '15년 "민중총궐기"의 제2차적 성격이 있었다. 이 사건은 11월 14일을 기점으로 그 전에도 큰 기대를 받았고, 그 후에도 후폭풍이 남아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형성했었다. 아주 훌륭한 정치적 포석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그런데, 아쉬운 점은, 그 후에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에 피신을 했다가 결국은 자기 발로 걸어나와 체포를 당한 것이다. 1차 민중총궐기처럼 노동계가 주도해서 결국 '박근혜' 정권 퇴진을 이끌었다면 대한민국에 진짜 촛불 정부가 들어섰을 것이고, 노동계도 그만큼의 지분과 어쩌면 패권까지 장악했을 것이다. 그 점이 정말 아쉽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 정도인 것이고 지금과 같은 의식수준의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16년의 촛불 항쟁은 소부르쥬아 시민단체들이 주도하였고 민주노총은 그 일원으로 합류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퇴진해주는 게 작전상 후퇴가 되겠네 하고 극우정권이 '물러나줬다'. '15년 말에 '한상균' 민주노총은 제발로 걸어나와서는 안 되었고, 조계사를 어떻게든 태풍의 눈으로 만들었어야 했다. 조계사의 어떤 중은 "화쟁(和爭)" 같은 역겨운 말을 운운하며 투항을 권유하기도 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도 총을 반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상의 투항이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발전하고 투항한 만큼 후퇴한다.

2. 두번째로 아쉬운 점은, '한상균' 위원장이 투옥된 것은 정권이 하나의 세계라 할 수 있는 노동계의 대표를 잡아 가둔 것이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주노총은 위원장의 임기를 동결시켜버렸어야 했는데, 그런 정무적 판단을 못 한 것이다. 노동계 대표를 잡아 가두고 있는 것은 정권의 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 견디기 힘들 만큼 쪽팔린 일이다. 만약에 위원장 임기를 동결시켰다면 '한상균' 위원장은 자기 발로 감옥에 들어갔듯이 자기 발로 걸어 나왔을 것이다.

민주노총 새 위원장을 선출한 후에 정권은 '한상균' 위원장이 개털이 된 후에야 "가석방" 시켜줬다. 용두사미를 보는 것처럼 정말 아쉽다.

3.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은 사회적합의주의 경사노위에 참여를 못 해서 안달이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사실상 재벌들이 실권을 쥐고 있는 재벌정권의 패악질에 구색을 맞춰주는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다.

'한상균'은 직선제 1기이고 '김명환'은 직선제 2기 위원장이다. 직선제 1기와 2기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직선제 2기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자투표제, 모바일투표를 도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자투표제는 투개표 과정의 공개적인 감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식이 절대로 아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도 전자투표제의 전단계로 도입한 전자개표기가 삐그덕거리니까 전자투표제 전면 도입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합장 선거나 정당 내 후보자 경선에 쓰도록 하는 음모를 실행하는 중이다. 민주노총은 자기들이 뽑아놓은 '김명환' 위원장을 보며 모바일투표에 대해 큰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712191657201&code=115&fbclid=IwAR0G3EWtAYWY-kG-0DxP_6xGSQR4lq7XW6RtTZuNQrUOGe5WJz6NQFg12Q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