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판사에게 "판사", 검사에게는 "검사"라고 해야 한다.
법정에서 판사에게 "판사", 검사에게는 "검사"라고 해야 한다.
형사소송을 당하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판사에게는 "판사님"이나 "재판장님"이라고 부르고, 검사에게는 "검사님"이라고 하는데, 판사에게는 "판사" 또는 "재판장", 검사에게는 "검사"라고 말해야 한다.
그 이유는, 판사와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님"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피고인과 법관(판검사)이 서로 "판사님", "재판장님", 검사님", "피고인님" 그런다면야 바람직하고 아름답겠지만, 그렇지가 않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우선은 굴종적인 태도가 좀 추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국민(인민)주권주의, 주권재민이 나타나 있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국민이다. 또한,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의 지위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써어비스 맨 = 종)라고 되어 있다. 즉, 국민의 지위는 공무원보다 우위에 있다. 판사와 검사는 나라의 공무원이다. 결코 판사와 검사는 국민보다 상전이라 할 수 없다. 단지 법정에서 판사의 지위(地位)가 검사와 피고인보다 높은 곳에 있을 뿐이며, 이 또한 사실은 부당하다.
이 논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간단하다! 모든 대한민국 인민이 만약 자기가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판사에게는 "판사", 또는 "재판장"이라고 호칭하고, 검사에게는 "검사"라고 말하면 된다. 자기가 죄 없이 법정에 섰건, 죄를 지어서 법정에 섰건 상관 없이 말이다. '판사님, 검사님 저 좀 잘 봐주세요' 인가, 뭔가? 만약 "판사님", "재판장님", "검사님"이라고 호칭하는 사람을 보면, '저 비굴한 놈.', '저 배알도 없는 놈.' 하는 마음을 담아서 경멸의 눈총을 보내면 된다. 또, 그래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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