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면, 대탕감의 필요성에 관하여

* 대사면, 대탕감의 필요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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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개천(東紀) 4357년 02월 07일이다.
- 몇 일 전 사법롱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새끼(氏)가 무죄확정판결 받았다.
- '양승태'는 구속까지 됐던 놈(者)이다.
- 형사구속은 판사가 보기에 범죄혐의가 소명되어야지 하지 함부로 못 한다.
- 물론 엉터리 없는 판사도 많고, 무죄추정 원칙이지만 말이다.
- 그런데 '양승태'는 어찌어찌해서 결국 무죄로 반전된 것이다.
- '윤석렬', '한동훈' 등이 기소한 범죄자들은 죄다 그런 결말이 되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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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대선 부정선거범 '김관진' 새끼의 경우는 어떠한가?
https://m.khan.co.kr/.../court.../article/202402061120001...
- 금년 02월 01일에 상고를 취하하고, 형이 확정되고, 02월 06일에 설 특별사면 발표됐다.
- 아주 공교로워 보인다.
- (굥교롭다고 해야 하나?)
- 상고를 괜히 왜 취하하나?
- 이것은 권력자들끼리 '우리가 남이가?' 하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 몽둥이로 때리는 시늉하는 쑈 아주 잘 봤다!
- 백주대낮에 보는 국민들을 불알 깐 개돼지 취급하며 '봐라, 이 개돼지들아!' 하고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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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개판망국은 "3권 분립"이라는 것이 아주 잘 작동하고 있는 모양이다.
- 립법부에서 성문화한 형사소송법 법률을 사법부가 위반하면서 "훈시규정"이라며 살법(殺法)하고,
- 권력자가 사법부에서 유죄판결하면 행정부에서는 바로 특별사면해준다.
- 좆 꼴리는대로 하는 꼬라지가 아주 좆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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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
- 좋다!
- '김관진'이가 태어날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나?
- 누구나 태어날 때에는 귀엽고 순수하게 났지, 추악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
- 용서 받을 수도 있는 거지!
- 그러나 그런 행운이 사회적 강자에게나 약자에게나 무차별적이어야지 공정한 것이다.
- 조선시대에는 왕이 등극하면 감옥문을 다 열었다고 한다.
- 그 게 더 공정한 대사면이다.
- 권력자들을 위해 사면권을 람용하고 기타들은 들러리 세워 구색 맞추는 것은 부패한 모습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일 분이다.
- 조선시대가 지금의 개판망국보다 나은 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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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면 말고 대탕감도 필요하다.
- 전통사회에서는 50년(7X7=49년?)에 한 번 정도 "대희년"이라고 해서 빚을 대탕감하는 제도가 있었다는데,
- 이런 전통을 현대에 되살려서 국가(나라)빚과 개인채무를 전부 무효화(탕감)한다면, 지금의 개판망국처럼 어떤 나라가 식민지가 되거나, 개인이 노예가 되는 일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 빚(複利, compound interest)이라는 제도는 악마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 공산주의 혁명가들 이외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이 없다.
- 다 머리가 돌인가? 이 게 가장 핵심인데 다 왜 이 생각을 못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