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의 KF21 잠정 전투용합격판정과 재경부의 사업타당성 조사 요구와 인니 깽판

내년부터 KF21 1차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야 만 하는데, 재경부는 다음달 8월초에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방사청은 절차상 필요한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서를 생략하고 꼼수로 전투용합격판정 대신 “잠정 전투용합격판정”을 내려 대신하려고 했으나, 재경부는 규정 절차를 준수해 사업타당성 조사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방사청이 재경부의 지시를 받아 사업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게 올 5월달 인데, 이게 통상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어 11월에나 끝나는데, 이것은 내년에 KF21양산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도 인니가 정상적으로 48대의 KF21 전투기를 생산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사청이 사업타당성 조사서를 끝낼수가 없는 게, 1차 양산은 한국 40대 인니 48대 생산을 하는 조건인데, 인니가 분담금도 내지 않고 신뢰성 없는 KF21 블록1이 아닌 KF 블록2로 48대 생산을 하겠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변화 인데, 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리라고 예상 못한 방사청은 꼼수를 쓰다가 문제를 키워 결국 내년 KF21 양산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원래 KF21 양산계획은 일찌감치 개발계획부터 연결되는 것인데, 인니가 참여하는 전제 조건으로 개발계획이 승인된 것이고, 양산계획의 1차 양산은 한국 40대 인니 48대의 KF21 블록1 생산인데, 여기서 인니가 빠지게 되면 예산은 당연히 몇배로 인상된 생산비에 맞추어야 하므로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KF21 1차 양산단계에서 꼬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방사청은 인니에 아무말도 못하고 속을 태우고 있으면서 유치하게 일부 유튜버들에게 유언비어를 유포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고, KF21전투기를 살리려면 밀매들과 국민들의 건전한 여론 조성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