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억울한 압사, 국가가 배상을"‥유족 등 수십명 소송 움직임 (2022.11.10/뉴스투데이/MBC)

2 years ago
1

오늘은 10.29 참사 이후 정부의 부실 대응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희생자 유족 등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는 "유족 등 10여명이 법률 도움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는데요.

국가 배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주요 쟁점은 공무원의 직무 범위와 과실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Loading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