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라] “압제(tyrant)와 전제(despot)도 구분하지 못하는 서구인들”(Giuseppe Gorani, 17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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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미국)는 말이지, 만인은 평등하다고 말해 놓고 “흑인은 빼고”라고 읽는단 말이야. 일자 무식쟁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제 만인 중에 흑인 빼고, 외국인 빼고, 가톨릭 빼고는 모두 평등하다고 읽을 거야. 자유를 사랑한다면서도 계속 이따위로 나가면 나는 다른 나라로 이민 가 버려야지. 자유를 기만하지 않는 나라로 말이야. 전제정이 순수하게 남아 있는 나라, 위선이 없는 러시아 같은 나라말이야.“ (Abraham Lincoln, 1855년 8월 2일, Letter to Joshua Speed, Springfield, Illinois
https://www.abrahamlincolnonline.org/lincoln/speeches/speed.htm)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왕이나 귀족적 품성을 가진 대의 형태를 통해 국가를 논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귀족정 + 민주정을 통해 국가를 읽었다. 몽테스퀴에와 스튜어트 밀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단지 권력분립만 논했다. 특히 밀은 보통선거를 통한 대리자 선출방식이야말로 전제정이라 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밀에게 현대의 민주주의는 전제주의다. 토크빌은 그리스 철학자들과 의견을 같이 나누지만, 정당정치를 통한 보완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몬느 베이가 지적했듯이 정당은 보완이 아니라 독재였다. 슘페터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밀처럼 대의 민주주의의 엘리트적 성격을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주의란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어느 한 군데 건강한 구석이 없었다.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1) Tocqueville Alexis de (1866), L'Ancien Régime et la Révolution, Paris: Lévy
2) L'Esprit des journaux, françois et étrangers, n. 12, Dec. 1784, France: Valade (New York Public Library(2007, Digital)
3) Lafargue P.(1883), Le droit à la paresse(PDF), https://www.marxists.org/
4) Todorov T.(1997), 'Desobeir en citoyen', Le mode de l'education, Dec.
5) La Boétie E. de(1549), Le Discours de la servitude volontaire, Canada: Université du Québec (PDF)
6) Cabourdin G. & Viard G.(1990), Lexique historique de la France d’Ancien Regime, France: Armand Colin
7) Turchetti M. (2008), ‘Despotism and Tyrann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7/2
8) Chaumet P. O.(2020), Introduction historique du droit, Fascicule de Travaux Dirigés 2020 – 2021(PDF), France: Univ. Paris 8
9) Barrel J.(2006), The Sprit of Despotism, UK: Oxford University Press
10) Allemand S.(1998), ‘La democratie’, Sciences Humaines, 81, Mar. 1998
11) Carlyle, T.(2006), Past and Present(1843), US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